산은, 부실기업에 4조원대 출자전환

산업은행의 민영화 지연으로 부실기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기업에 대하 4조원대 출자전환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금융업계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0년부터 부실기업 114개 업체에 대해 모두 10조5819억원을 대출했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이 출자전환한 금액은 4조1347억원에 달했다.

산업은행은 작년 14개사의 채무 1141억원을 출자전환했으며, 올해는 6개 업체의 1921억원을 출자전환했다.

이같은 대규모 출자 전환은 산은의 민영화 지연으로 대출 기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배 의원의 지적이다.

배 의원은 "2008년 6월2일 금융위원회는 2010년까지 산은지주 지분 49% 매각과 2012년까지 잔여지분 51% 매각 등 현 정부 임기 내 완전 민영화 계획을 밝혔다"면서 "하지만 지분 매각은 커녕 정책금융공사를 새로 설립해 작년 321억원, 올해 771억원 등 모두 1000억원이 넘는 국고를 소진하는 등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영화 일정이 늦춰지면서 심각한 경영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장이 좋을 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