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초대형 금융기관 '투트랙' 규제 합의 <FT>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초대형 금융기관(SIFI)을 2종류로 분류, 규제하는 '투트랙' 안이 나올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규제안에서 SIFI을 글로벌 금융기관과 국가별 금융기관으로 분류해 국내영업에 주력하는 대형은행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G20 감독 당국이 글로벌 SIFI에만 집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국가별 SIFI는 각국 감독 당국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글로벌 SIFI 후보군에 속하는 20개의 금융기관은 골드만삭스와 JP모건·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씨티그룹 등 미국 금융기관과 HSBC· 바클레이즈·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 영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크레디트스위스·BNP파리바·노무라·미쓰비시UFJ·도이체방크 등이다.

해외 사업 비중이 낮아 세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이 같은 방안은 금융기관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규제에 나서기보다 각국의 상황에 맞게 규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각국 대형 금융사의 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원화 방안대로라면 일본의 미즈호 스미토모 미쓰이 미쓰비시UFJ 등은 이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신문은 이번 G20 회의에서 SIFI의 추가 자본 요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IFI로 분류된 글로벌 금융기관은 '바젤Ⅲ'가 규정하는 새로운 자본 요건에 더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규제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