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 회의 오후 속개

입력 2010-11-10 16:55 수정 2010-11-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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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회의서 결론 안 나

10일 열린 한미 FTA 관련 통상장관회의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오후에 다시 만나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린 이날 오전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오후 속개되는 회의에서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1일 예정인 양국 정상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선언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된다.

양측은 오후 회의에서 막판 조율에 다시 나설 전망이다.

쇠고기 수입에 관해서는 미국측의 관심사항이나 정부는 FTA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쇠고기 관련 문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한국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FTA를 안하면 안해도 쇠고기는 양보할 수 없다는게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11일 정상회의까지 남은 쟁점의 타결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국회 현안질문에서 이와 관련 "양국에 도움이 되는 윈윈 방향이지 결코 한국측에서 양보,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가하는 내용이 안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측에서는 차제에 쇠고기 문제도 협의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쇠고기에 대해 우리나라는 단호한 입장으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들이 11일을 시한으로 정한만큼 통상장관들이 막판 담판을 통해 쟁점에 합의할 가능성도 여전히 큰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측도 우리나라 국민 감정을 다시 건드릴 수 있는 30개월 이상 연령의 쇠고기수입을 밀어붙여 다시 논란을 확대시키기보다는 덜 민감할 수 있는 자동차 환경 안전기준 완화에 주력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미국측도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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