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먹을거 없는 잔치되나

환율ㆍ경상수지 목표제 도입...각국 입장차로 성과 어려울 것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11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이번 G20에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출현하고 있다.

이번 G20의 쟁점은 각국의 통화약세 경쟁과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이래 다섯 번째로 열린 회의이자 아시아에서 개최되기는 처음이다. 또 더블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각국의 경기 회복에 민감한 환율문제가 최대 현안인 만큼 세계의 관심도 다른 때보다 높다.

정상들은 11일 밤 만찬에서 환율문제를 포함해 세계 경제에 대한 논의할 전망이다. 12일에는 오전부터 또 다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기관 개혁, 금융 규제개혁 등을 차례로 논의하고 오후에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의 다케다 요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G20의 쟁점에 대해 “저금리 기조를 추구하는 선진국과 인플레로 고전하는 신흥국의 대립, 또 선진국 중에서도 경상적자국인 미국과 흑자국 독일 일본 등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케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미국이 주장하는 경상수지 목표치 도입을 의무화하는데 각국이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부가 자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단행한 추가 양적완화 조치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연준의 양적완화는 달러 가치를 한층 떨어뜨린 반면 신흥국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시켜 해당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자국내 정책을 우선시한 미국의 양적완화가 국제 공조체제에 오점을 남기면서 국제 사회에 긴장감을 조성, 국제무대에서 발언력을 잃은 것이다.

미즈호 증권의 이즈카 나오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환율이나 경상수지 목표치, 미국의 양적완화와 신흥국의 인플레 리스크 등 역사상 전례 없는 각국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지는 회의가 될 것”이라며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비관했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 이내로 조절토록 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수출국인 독일 일본 등 우방국들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 주요국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논의의 무대는 이번 서울 G20으로 옮겨지게 됐다.

또 경주 회의에서는 환율문제와 관련,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한 각국의 통화약세 경쟁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도 발표했지만 미 연준이 결정한 2차 양적완화에 대해 각국에서 불만이 표출되면서 이번 G20의 불씨를 제공했다.

곤혹스러운 것은 의장국인 한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세계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G20 정상이 경상수지에 관한 지침에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나타내는 등 10일에도 각국의 재무장관 또는 대리인들이 참석하는 자리를 마련해 환율과 경상수지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