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세계 경제 지형 바꿨다

한국, 세계경제 ‘규칙 재정자’로 자리매김

서울에서 1박2일간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서울 정상선언은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제시하며 세계 경제의 지형을 바꿔 놨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세계 경제의 ‘규칙 준수자’에서 ‘규칙 재정자’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는 평가다.

◇세계 경제 지형 바꾼 서울 정상선언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오후 발표한 서울 정상선언은 G20 정상회의 출범 이후 2년간 노력해 온 땀의 결실이다.

실제로 금융구제 개혁이 합의되면서 ‘바젤3’라는 새로운 규범의 금융규제가 출범시키면서 세계 권력을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시켰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1단계 조치로 IMF가 마련한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설을 환영하고 2단계로 지역 안전망과 IMF의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

개발 의제는 저개발국을 위한 다년간의 개발 액션플랜이 제시돼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교육 훈련 투자,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금융규제개혁은 그 동안 BCBS와 FSB가 만든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체계(바젤3) 등 세부 방안을 승인, 향후 금융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과도한 자본유출입 방지를 위한 수단을 포함한 거시 건전성 감독 강화도 포함됐다.

국제금융기구 개혁의 경우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회의의 극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5일 IMF 이사회가 의결한 IMF 쿼터 개혁안을 추인했다.

선진국이 지분 6%포인트를 신흥국에 넘기기로 하면서 중국이 6위에서 3위로 급부상하고 한국이 18위에서 16위로 상승하게 됐다. 브릭스는 모두 10위권에 포함됐다. 신흥국의 세계 무대에서 발언권이 높아진 것이다.

도하개발어젠다(DDA)의 타결을 촉구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을 배격하는 이른바 ‘스탠드스틸’ 원칙도 재천명됐다.

서울선언문은 이에 따라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발발한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 분야 최우선 협력체로 떠오른 G20의 위상을 한층 높임과 동시에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질서룰 구축했다.

◇한국, 세계경제 ‘규칙 재정자’로 격상

서울 정상선언은 또한 그 동안 세계 경제 규칙 준수자였던 우리나라의 위치를 세계 경제 규칙 재정자의 위치로 격상시켰다.

특히 난항을 거듭하던 환율분쟁 해결은 한국의 입지 강화 및 상승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환율 해법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첫 평가도 하기로 하는 등 로드맵을 마련했다.

지난달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 때보다 진일보한 합의라는 평가다. 지난달 경주 합의인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과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등 환율 원칙을 재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환율 유연성 제고'라는 원칙을 추가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G7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G20정상회의를 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G20정상회의 개최는 UN 가입 19년만에 지구촌 좌장으로 승격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도 크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설립된 유엔은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에야 가입했다. 이런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좌장으로 G20정상회의를 열게 됐다는 것은 우리 외교사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