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성과]'환율·경상수지·IMF 쿼터' 등 합의

12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환율,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국제금융기구(IMF) 쿼터 합의, 개발의제 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일궈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서울 정상선언에서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서울정상회의는 그간 G20이 지향해 온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으며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서울 액션 플랜’은 세계경제의 정책 방향으로서 G20 차원의 정책 공조와 함께 개별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분 가량의 연설에서 나타난 구체적 성과로는 크게 환율,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IMF 쿼터합의, 개발의제 등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쟁점이었던 환율문제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 환율 제도를 지향키로 합의됐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환율정책인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에 ‘환율유연성 제고’가 추가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시장 결정적 환율환율전쟁이 종식됐다고 볼 수 있다”까지 표현했다.

하지만 회의 전 ‘통화절하 자제’보다 나아간 ‘통화 저평가 자제’로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서울에서도 경주 재무장관 회의 때 합의된 내용과는 큰 진전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환율문제와 맞물린 경상수지 가이드 라인은 수치 등의 구체적 합의 내용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G20 정상들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 서울 회의의 진일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개발의제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방법론을 구체화하는 성과를 이뤘다.

선언문에 따르면 G20은 이런 원칙들을 통해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을 도와 개발 격차를 감소시키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해나가기로 결의했다.

G20은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성장복원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동원 △개발지식 공유의 9개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계획들도 마련됐다.

IMF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합의대로 IMF 쿼터의 6% 이상과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2석이 신흥국으로 이전키로 했다.

한국은 쿼터 비중이 1.4%에서 1.8% 상승하게 됐다.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세계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혁조치에 합의했다. 우선 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늘리도록 했으며, 한 국가나 세계 경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했다.

G20은 IMF의 대출조건을 완화하며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출해 주는 탄력대출제(FCL)와 예방대출제(PCL)를 마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