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원전 수출시기 일단 연기...협상은 계속

입력 2010-11-13 12:03 수정 2010-11-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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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판매가격 이견 커 '불발'...日ㆍ유럽 등도 접촉 중

터키 원전 수출 시기가 당분간 미뤄질것으로 결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터키 시놉원전 수주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전력판매가격 등 쟁점에서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이번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정부 간 협약이 불발됐지만, 추가 협상을 통해 수주 협상이 타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터키원전수주 다음기회로 미뤄져

지경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이견을 절충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약 체결을 미루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문재도 지경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지난 12일 타네르 이을드즈 터키 에너지 천연자원부 장관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 협상의지를 확인하고,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정책관은 "터키 측에서 우리 측 제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논의하기를 희망해 왔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협상을 재개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원전수주 불발 원인...향후 전망은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그동안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였던 터키원전 수주는 원전건설 후 '전력판매가격'에 대한 양국 간 벽을 넘지 못했다.

터키 원전 프로젝트는 한국이 현지에 원전을 건설하고, 완공 후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해 건설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전력판매수익은 우리 입장에서 투자비용을 얼마나 안전하게 잘 회수할 수 있을 지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로서는 수주 금액이 너무 낮을 경우 이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전력에 큰 부담이 되고, 국회 동의를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터키 측을 설득했으나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터키 측이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와의 카드를 보이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점도 고민거리다.

한 외신에 따르면 타네르 이을드즈 터키 장관은 "한국과 교섭 중인 원전 건설 계획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일본, 유럽 등 타국과 교섭할 것이며, 12월 말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1개월여 동안, 한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격적 조건 등을 제시하며 뒤늦게 뛰어 든 일본, 유럽 등과 손잡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터키 원전이란

터키원전은 2019년 가동을 목표로 흑해 연안 시놉 지역에 140만KW 규모의 한국형 원전 APR 1400을 4기 건설하는 것으로, 총 발전용량은 540만KW이다. 이는 지난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과 비슷한 규모로, 당시 UAE 원전은 건설 비용만 200억달러로 추산됐다.

특히 UAE 프로젝트가 건설 수주와 유사한 것과는 달리 터키 사업은 한전 등 사업 시행주체가 건설 등 사업비를 책임지고 이후 일정 이익의 회수를 보장받는 장기간의 전력 판매를 통해 투입한 비용을 상쇄하고 나서 수익을 얻는 구조다.

터키 원전 수주를 위해서는 정부간 협약(IGA) 체결 및 사업자간 협약이 맺어져야 한다. 당초 정부는 하반기에는 프로젝트 컴퍼니를 만들어 사업 비용의 30%를 한국-터키 공동으로, 나머지 70%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해 전력구매계약(PPA) 계약을 체결할 예정 이었다.

이어 2012년 상반기 프로젝트 컴퍼니와 한전이 설계, 구매, 건설 등에 관한 포괄적인 계약을 맺고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양국은 지난 3월 10일 한전-터키국영발전회사(EUAS)간 시놉원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공동연구 선언을 시작으로 이달 12일까지 3차에 걸친 실무협상이 진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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