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 배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은 정책기조가 ‘통화관리’에서 ‘물가관리’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소비자물가가 4%를 웃도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G20 정상회의 미디어 브리핑에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정도 되고, 내년에는 3% 중반에 이를 것”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0월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작용한 ‘환율 등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이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리로 한풀 꺾인 점도 한 몫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과 연동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명기하는데는 실패했지만, 추진일정을 합의하는 등 각국은 한단계 진전된 성과물을 내놓았다.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도 기준금리를 위로 올리는 데 작용했다. 국제 금융시장에 살포된 ‘핫머니’가 자칫 국내시장에 무차별 유입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자산가격의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이 6000억달러의 국채매입을 결정하는 등 선진국들은 디플레를 막기 위해 돈을 뿌리는데 바쁘지만 호주·중국·인도 등 자원 수출국과 신흥국은 인플레인션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이처럼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는 점도 한은에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인상됐지만 해외자금 유입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동락 한양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올라갔지만 내외 금리차와 원화 강세를 노린 해외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아일랜드 구제금융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유럽발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고 있고, 여기에 중국의 긴축 우려, 한국 정부의 해외자본규제안 도입 가시화 등을 고려할 때 국제 핫머니의 국내 시장 공격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선행지수는 9개월 연속 하락했고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개월 연속 하락하며 경기회복세 둔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글로벌 통화팽창기조가 유지되고, 국내적으로는 경기모멘텀이 꺾이기 시작함에 따라 한은이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발생 이후 5.25%이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00%까지 낮춘 뒤 16개월동안 동결하다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후 8~10월 석달간 기준금리를 2.25%에 묶어뒀으나 이번에 0.25%포인트 올렸다.

<용어해설>

※기준금리란= 기준금리는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심금리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은행 등의 금융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회수할 때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한은은 매달 둘째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연건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은행들은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고 시중에 돈은 더 많이 풀리게 돼 경기부양 효과와 주식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된다. 그러나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 물가가 높아지고 환율이 오르는 효과도 있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가 올라가 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돈이 몰려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은 줄어든다. 또 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만큼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이 줄어들어 물가가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