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입력 2010-11-19 10:13

이한선 기자 griffi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권고사항 이행 결여 유감 표명

외교통상부는 제65차 유엔총회 3위원회가 18일 오후(뉴욕 현지시각)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03 대 반대 18, 기권 60으로 결의를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돼 표결로 채택되어 오고 있으며 2009년에는 찬성 97, 반대 19, 기권 65로 채택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시 찬성 투표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EU 및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나라, 미국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3개국이, 올해에는 5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확대와 정례화, 북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시 제기된 권고사항 수락 및 이행 결여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결의 주요내용은 북한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즉각 중단 촉구, 특히 탈북자에 대한 북한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 촉구 등 지난해와 같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되나”

윤 대통령, 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서 계엄 입장 밝혀 윤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 "野,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내란 가담자’ 탄핵안까지 모두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지만, 이탈표가 나왔다. 내란 행위 가담자로 지목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검찰 “절차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 예정”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 방해, 위계
내년 공공주택 ‘25만가구+@’ 공급될까… 3기 신도시 본청약·신축매입 확대 속도[종합]

주거 양극화 해소와 건설 경기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든 정부의 올 한 해 성과가 공개됐다. 3분기까지는 목표치 미달이었으나 연말 스퍼트를 통해 당초 계획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내년에는 역대 최다 물량 공급을 약속한 가운데 실제 이행 가능성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
연봉 9000만 원 배우자 원한다고? 신혼부부 현실은… [그래픽 스토리]

연봉 9000만 원에 자산 4억. 여성이 희망하는 희망 배우자의 경제적인 상황인데요. 남성이 원하는 희망 배우자의 연봉과 자산은 각각 6800만 원과 2억 4000만 원 수준이었죠. 하지만 실제 초혼 신혼부부의 현실은 어떨까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 신혼부부 통계'를 살펴보면 신혼 초혼 부부의 평균 연봉은 7200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이상
‘투자경고’ 19종목 중 15개 이재명 테마주…“과열 주의”

마땅한 호재 없이 정치 이벤트에 ‘출렁’ ‘단기 기업가치 왜곡’ 주가 되돌림 유의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차기 대선주자와 엮인 정치 테마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다.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 손실 우려가 커지며 시장경보 종목도 늘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
유니클로 인기가 '가성비' 때문이라고요?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노재팬'(No Japan)을 기억하시나요?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국내에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마약 판매·투약 장소 제공 혐의로 적발된 유흥업소가 허술한 규정 탓에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과징금만 내고 빠져 나가게 됐다. 서울시는 마약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된 유흥업소 단속을 강화하면서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홍보했지만 구멍이 생긴 셈이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마약을 판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