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 걷히지 않는 먹구름

OECD 경제전망 하향ㆍ日월례보고서 경기 둔화 재확인

일본의 경제를 둘러싼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에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일본 정부는 같은 날 발표한 월례경제보고에서 심각한 일본 경제 상황을 재확인했다.

OECD는 이날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3.0%에서 3.7%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2011년과 2012년은 5월 전망치보다 후퇴한 1.7%와 1.3%로 성장세가 갈수록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또 2010~2012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디플레이션 압력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OECD는 “디플레이션에 직면한 만큼 보다 파격적인 양적완화를 실시해야 한다”며 일본은행(BOJ)에 양적완화 규모의 확대를 주문했다.

OECD는 일본은행의 양적완화가 주요국 중앙은행의 규모를 밑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공급한 자금량을 보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경우 금융 위기 전에 비해 2.5배로 확대된 반면 일본은행은 1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 일본은행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비교해 금융 완화의 강도를 측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과 유럽은 금융 위기의 피해가 가장 컸던 반면 일본은 비교적 타격이 작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완화의 양이 아닌, 질을 봐야 한다”고 은행 관계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은행은 물가가 1%대로 오를 때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OECD는 물가 상승세가 정착될 때까지 양적완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 내각부는 11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 정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난달의 기조 판단을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달 18개월만에 경기 판단을 하향한 바 있다.

보고서는 “친환경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 제도 종료에 따른 자동차 판매 침체로 개인소비 판단도 하향하고 생산도 대아시아 수출 감소에 따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가이에다 반리 경제재정상은 “해외의 경기 하방 우려와 환율, 주가 변동으로 일본 경기에 추가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