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포탄 발사 뭘 노리나

한반도 긴장 고조시켜 내부 불안 해소..."더 잃을 것 없다" 또 벼랑 끝 전술 펴

천안함 사태와 고농축우라늄 원심분리기 공개에서 북의 연평도 포탄 발사까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내부적으로는 체제안정을 공고히 하고 외부적으로는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긴장고조와 벼랑끝 전술이 북한의 전형적인 행태라는 설명이다.

한반도 긴장 고조로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의 도발이라는 분석이 우선 나온다.

특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로 인해 김정은으로의 후계 세습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체제를 결속시키려는 목적에서 일련의 강경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원심분리기 공개 이전에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수해물자 요구 등 유화 자세를 보여왔었다. 적십자 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했으나 정부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이 이러한 유화자세에서 다시 공격적으로 변하게 된 것은 내외부의 복잡한 정세에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일단은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세력다툼 속에서 최근 군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다시 득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의 후계체제 강화를 위해 군을 장악하려는 과정에서 업적을 쌓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도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민심 이반을 억누르기 위해 천안함 사태를 일으켰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듯이 이번에도 북한의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김정은 후계 체제 강화를 위한 단속 차원에서 원심분리기 공개와 연평도 포탄 발사가 실행됐다는 설명이다.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른 북한은 잃을 것이 별로 없는 반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면서 선뜻 대응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약점도 북은 이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수퍼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을 지속했다는 점도 북한 강경 자세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현재까지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에 대한 책임에 대해 거의 무반응으로 일관해왔다.

천암함 사태 이후 커다란 제재가 없이 넘어가고 있는 점이 북한의 도발 공세를 방조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미국 정부가 이전 정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북한에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수세를 벗어나고 지원을 얻기 위해 강경책을 쓰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이어진 경수로로 대표되는 국제적인 지원 사례처럼 다시 한번 그랜드바겐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