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입력 등 생활밀착형 표준화 확대

국가표준심의회,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ㆍ의결

휴대전화 문자입력 방식과 막걸리의 표준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해 앞으로 5년 동안 국가표준정책의 큰 틀을 담은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2015년)을 확정한다.

특히 2015년 세계 7위권의 표준강국 실현을 목표로해 '상장동력산업의 원천표준개발, 기업을 위한 표준기반 정비 및 국민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입안단계부터 50여명의 민간표준 전문가가 참여하여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등 4대 분야 151개 시행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과 지경부는 차례로 2011년과 2012년에 법정의무인증(KC인증), KS인증 등 인증제도 간의 중복시험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어느 한 시험 결과를 다른 데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른 모든 부처는 2013년부터 이런 중복시험 상호인정 제도를 시행한다. 또 각 부처가 신규 인증제도를 도입할 때 지경부와 협의하는 '인증제도 사전 영향 평가제도'가 시행된다.

지경부는 아울러 유사 인증제도 및 인증마크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고, 조달청과 함께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증제도 운영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지능형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3D 가상현실 등 신성장산업의 원천기술과 관련한 표준 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생활공감형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할 대상에 아동 비만도, 전자세금계산서, 전통 떡, 휴대전화 이어폰 잭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생활공감형 서비스 표준화 과제를 누구나 제안할 수 있게끔 '표준제안 종합 사이트'를 열고, '생활공감 표준화 추진협의회'를 꾸려 소비자와 관련 단체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경향상을 위해 표준이 적극적인 지원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 간 협력 강화 하고 민간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표준의 역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