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실무단 미국으로 떠나

워싱턴 인근서 양국 통상장관회의 재개

한미자유무역협정 추가 논의를 위한 양국 통상장관회의가 재개된다.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실무단은 29일 미국으로 출발했다.

외교통상부는 30일부터 이틀 예정으로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에서 김 본부장과 론 커크(Ron Kirk) 미 무역대표가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위한 통상장관 회의를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2박3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계획했으나 22일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제조를 위한 원심분리기 공개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일정을 긴급 취소한 바 있다.

이번 통상장관 회의 일정이 이틀간으로 잡혀 있지만 진행 과정에 따라 더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서도 외교통상부는 8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다고 발표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양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일 오전까지 나흘째 회의가 이어진 바 있다.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환경 안전기준과 세이프가드 요건 완화 등을 놓고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환경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에 체결한 협정문의 수정이 필요없는 사항이나 세이프가드 요건은 논의 결과에 따라 협정문 수정이 필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협정문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외교통상부는 이에대해 상업적인 이익이 크게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수용할 방침이다. 양국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 시한 연장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원심분리기 공개에 이은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에 출항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는 시기에 열리는 양국 통상장관의 FTA 협의가 어떤 결과에 이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