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 주도해지는 중고 외제차 보험사기 '골치'

중고차 딜러인 조 모씨는 중고차량을 저가로 구입한 후 중고부품 등을 이용해 H공업사에서 소액으로 수리했다. 폭우가 내리는 날을 기다려 상습 침수구역에 차를 세운 후 시동을 끄고 엔진 내부와 차량 내부에 물을 끼얹고 침수가 된 것처럼 꾸몄다.

사고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명의를 장모인 김 모씨의 명의로 이전 등록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이후 조 모씨는 보험사의 사고현장출동을 요청해 침수피해로 차가 고장났다고 위장, 전손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례와 같이 중고 외제차를 활용한 보험사기가 용의주도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부산지방경찰청과 함께 운행이 불가능해 폐차결정이 내려진 외제차량을 구매해 중고부품으로 운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리한 후 허위 자동차사고로 위장해 고액의 자동차보험금을 노리는 전문 보험사기단 2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한 '기업형 외제차 전문 보험사기단'으로 차량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아 폐차결정이 내려진 전손차량 중 외제차만 골라 임시로 수리한 후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몇몇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가 이 과정에서 실제 수리비보다 높은 견적을 발급해주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수사기관과 공조해 정비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사 보상과 직원들이 범행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고 현장실사를 하지 않거나 과다수리비 청구서를 작성토록 유도한 혐의가 적발돼 타 보험사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도 면허가 있는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챙긴 운전자 등도 11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고의로 도로변 배수로 등에 차량을 전복시키거나 △폭우가 오는 날을 기다려 물이 고인 웅덩이로 운전해 차량침수를 유도 △쇠붙이나 돌 등으로 차량을 고의로 훼손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단과 운전자들 146명 중 2명은 구속되고 14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적발된 정비업체가 과다 수령한 6억원 상당의 보험금은 해당 보험사가 회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기로 '전손차량 경매제도'가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험사 직원이 정비업체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윤리교육을 한층 강화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