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장, 내년 4%대 성장 전망(상보)

일부 자본 유출입 규제 반대 의견도..“내수·고용에 긍정 효과도“

국내 연구기관장들은 대체적으로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4%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5% 내외의 성장률을 고수하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한국개발연구원·금융연구원·조세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등 10여개 국책 및 민간 연구원장들은 29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에 따르면 연구기관장들은 내년에는 선진국의 경우 경제가 둔화되지만, 신흥국은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단,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불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또한 내년 경제성장률과 관련, 정상화 단계로 가고 있다는데 는 공감을 하면서 속도에는 이견을 보였다고 윤 국장은 전했다.

민간 연구기관장들은 일부 3% 전망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4% 내외 성장 의견을 내놨고, 국책연구기관장들은 4% 초중반대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윤 국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나올 산업활동 동향 등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내년에 5% 내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외여건이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며 여운을 남겼다.

정부는 내달 14일에 발표할 2011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소비는 전체적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설비투자는 올해 증가율이 높아 내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연구기관장들은 내다봤다.

건설투자 역시 증가율이 둔화될 뿐 아니라 회복도 제한적이고, 수출도 전체적으로는 증가세가 이어지지만 올해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고용창출은 25~30만 명으로 의견이 일치했고, 중국 등 신흥국이 내수 위주로 경제를 운용할 때 정부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기관장들은 또한 정부의 내년도 정책대응에 대해서는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적절한 출구전략을 실시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자제해 재정 건전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에 뜻을 모았지만,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해서는 경제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대응책을 강구하자는 의견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국책연구기관장이 자본유출입이 우리나라의 고용이나 내수 쪽으로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재정분야에서는 비과세 감면을 계속 추진하되 재정 규율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잠재력 복원을 위해 고용과 소비 선순환을 통한 내수기반 중심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동시장의 경우 교육 혁신으로 우수한 산업 인력 보강, 인력수급 불일치 해결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 확충 등이 필요하고, 내년 7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정부 대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증현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자본 유출입 등 대외변동성에 유의하겠다.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체감경기

개선이 잘 안 되는 경제의 이중구조 시정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무상급식이나 복지 재정 요구가 많은데, 견실하게 재정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