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내년 국방예산 7146억원 증액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31조2795억원)에서 7146억원을 증가시켜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보다 2.3%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의결된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새해 예산안 중 국방부 예산의 경우, 세출예산안은 2069억원이 증액됐고 세입예산안은 136억원이 순증시켜 총 2207억원이 늘어났다.

조난자 위치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구입 필요성이 제기된 무선인식 라이프재킷 구입비용으로 26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예비군 훈련보상비도 86억원이 늘었다. GOP(일반전초) 전술도로 포장에 27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여군생도 화장품비는 애초 내년도 예산안에서 없어졌다가 9800만원이 남았다.

소음피해배상 등 민간에 대한 배상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예산 200억원도 증액됐다.

방위사업청 예산의 경우, 정부 예산안 9조6613억원보다 4936억원이 늘었다.

여기에는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15K의 2차 사업을 위한 예산 2000억원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예산 767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예산 303억원 등이 반영됐다.

서북도서 긴급전력 보강 소요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소관 예산에서 834억원이, 방위사업청 예산에서 2171억원이 늘어나는 등 총 3005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이는 전날 군이 소위에 요청한 내년도 긴급전력 보강예산 3123억원에서 약 118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는 K-9 자주포(866억원) K-55A1 자주포(115억원) 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착수금(19억8000만원),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11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371억원) 음향표적탐지장비(89억원) 신세기함 탑재 무인항공기(UAV.90억원) 155㎜ 교체시설(237억원) 전술비행선(50억원) 등이 포함됐다.

병무청 예산에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와 산업지원인력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 총 3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