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타결] 왜 체결 후 3년이나 걸렸나?

한미 FTA가 노무현 정부에서 협의가 진행돼 2007년 타결된지 3년이 지난 3일 양국 통상장관의 추가 협의를 거쳐 남은 쟁점들이 타결됐다.

미국은 지난 2007년 정부간 협정이 타결 이후 의회 비준 과정에 나서질 못했다.

미국 내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 의회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FTA로 미국산 차의 한국내 수입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산 차의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만 높여줄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부에서 나왔다.

미국의 의회 비준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먼저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미뤄졌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됐었지만 부속서를 수정하기로 해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쇠고기 문제가 발목을 잡기도 했다. 2008년 광우병 사태가 촛불시위로 확산되면서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논할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또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미FTA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자국의 금융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였다.

그렇게 3년의 시한이 흘렀고 우리나라는 기다리는 입장이었다. 미국은 협정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놓지도 않고 있었다.

미국이 한미FTA 추가 협의에 적극 나서게 된 것 데는 우리나라와 EU의 FTA가 타결되고 2011년 7월 발효를 앞 둔 것이 큰 영향을 줬다.

한미FTA보다 한-EU FTA가 먼저 발효될 경우 미국 상품이 한국 시장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미국 내 농업이나 제조업에서의 한미 FTA에 대한 추진 압력도 커지고 있었다.

결국 오바마 정부는 2일 중간선거가 끝나면서 미뤄뒀던 한미FTA 현안의 막판 타결에 나섰다.

데드라인은 이미 양국 정상들이 합의한대로 11일 서울 정상회의까지였지만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철폐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결렬됐다.

하지만 양국 통상장관은 지난달 30일부터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협의를 지속하고 합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