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실질 GDP 6%증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통상장관 추가 협의에서 양국간 완전 타결이 이루어졌다.

한미FTA가 정식 발효될 경우 양국간의 교역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 고용은 33만명 증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제조업분야의 총 수출은 연평균 25억5000만달러, 수입은 3억7000만달러 늘어 무역흑자가 21억8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며 대미 교역의 경우 수출은 연평균 13억9000만달러 늘고 수입증가액은 5억9000만달러에 그쳐 무역흑자가 8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제조업분야의 경우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양국은 각각의 관세철폐 스케줄에 따라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100% 철폐하기로 해 이 상품들에 대한 수입액 기준 약 94% 품목의 조기(3년 내) 철폐에 합의해 상당한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됐다.

자동차 및 섬유 분야에서도, 한.미 양국의 관세양허 스케줄이 기대보다도 적극적인 결과로 나타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자동차 및 섬유 분야에서는 연평균 무역흑자가 각각 7억6000만달러(수출 8억4000만달러, 수입 7200만 달러), 1억7000만달러(수출 1억9000만달러, 수입 2300만 달러)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한․ 미 FTA 협상결과가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차에 4465억원, 10년차에 8958억원, 15년차에 1조361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은 세계의 경영 기술 트렌드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제도를 갖추고 있다.

세계 정보지식화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경쟁, 협력은 곧 세계와의 경쟁, 세계와의 협력에서 앞서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국에 앞서 지식 정보시장을 선점해 우리나라의 지분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은 각국의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최대 ‘테스트 마켓(Test Market)'이다.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제값 받고 팔아 경쟁력을 인정받으면 유럽, 아시아 등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고 경영, 생활환경을 개선해 미국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금융, 물류 및 사업서비스분야의 미국기업을 유치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 확보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또 미국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FTA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의 체결은 양국간의 외교.안보적인 관계도 강화시킬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질서 유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