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FTA 진작 지지했어야

美, 2007년 협정 원안보다 개선된 것 없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했으나 미국측은 지난 2007년 타결된 협정 원안과 비교해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지연된 협상 타결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이로인해 미국 경제의 손실은 물론 미국의 글로벌 신뢰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추가 협상에서 2007년 협정이 거의 유지됐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라며 한국이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분야 등에서 상당 부분 문을 열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이어 자동차 등 일부 분야에서 2007년 협정보다 더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3년의 시간 허비와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 등 일부 개정 내용은 미국측이 오히려 더 불리해졌다고 분석했다.

내년 7월 발효되는 한·유럽연합(EU) FTA에서 한국이 4년간 8%의 자동차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한 것과 관련, WSJ는 "향후 몇 년간 미국 자동차 업계는 제로관세의 이익을 누릴 수도 있었는데 이를 놓치게 됐으며 이후에 미국의 자동차가 유럽 자동차보다 비싸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며 이번 협상 타결은 미래의 미국 대통령들에게 이른바 '무역 리더십'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즉 지난 2008년 대선기간 한·미 FTA에 반대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협정으로 인한 이익을 깨달았으나 과거의 반대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2007년의 `훌륭한 협정문'보다 크게 나아진 것이 없게 됐다는 것이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에 한·미 FTA를 지지하고 2009년에 의회 비준을 압박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대 실수는 자동차업계의 로비를 받아들여 다른 부분의 협정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신문은 이 같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협정 내용은 '훌륭하다'며 의회 비준에 대해 긍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