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구제기금 놓고 분열

獨에 이어 佛도 구제금융기금 확대·유로본드 도입 반대

프랑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구제금융기금 확대와 유로존 단일 채권 공동발행을 반대하는 독일에 동참하고 나서 유럽연합(EU)이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음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앞두고 역내 갈등 깊어져 재정위기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블룸버그(블룸버그)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4400억유로(약 661조8000억원) 규모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과 유로존 단일 채권을 의미하는 '유로본드' 발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유로존 국가들 가운데 독자행보를 보이는 독일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유로본드가 역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발생비용과 이익을 분담하는 것도 골칫거리"라면서 지적했다.

그는 EFSF에 대해서도 현재 규모로 수요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이같은 독일 지지는 오는 16~17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메르켈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0일 독일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EU는 현재 유로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4400억유로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출연금 2500억유로, EU의 비상기금 600억달러 등 총 7500억유로에 달하는 재정안정 메커니즘을 운용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 구제금융기금의 확대와 유로본드 출범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가세하며 유로존 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블룸버그)

앞서 IMF는 7500억유로 규모의 유럽 구제금융기금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지만 메르켈 총리는 "당분간 구제금융기금을 증액할 필요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여전히 재정위기와 싸우고 있는 유럽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면서 독일의 주장을 반박했다.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지난 6일 열린 유로그룹 회의에서 이탈리아와 함께 유로존 재정위기의 해법으로 유로본드 도입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독일의 반대로 무산됐다.

융커 의장은 "유로본드 도입 제안에 대해 독일이 자세히 검토해 보기도 전에 거부했다"면서 "독일이 비유럽적인 매너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일랜드에 이어 재정위기 확산이 우려되는 이탈리아의 줄리오 트레몬티 재무장관도 독일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잇따른 비판받고 있는 독일은 유럽 각국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메르켈 총리는 스트로스칸 총재와 융커 의장의 발언 직후 "유로존이 지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럽 지도자들은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만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