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한미 FTA 한국에 더 이득"

입력 2010-12-11 10:51 수정 2010-12-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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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문제 지엽적 분석 "대미수출 규모 더 크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한미FTA가 한국에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10일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한국의 FTA, 쇠고기는 어디갔나?'라는 기사에서 한미 FTA가 결국 한국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한미 FTA 원안을 수정하라는 미국 압력에 굴복한 뒤 수많은 한국인들은 북한 리스크로 인해 대미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이 높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면서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미 FTA가 북한의 포격을 받았다고 비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서 수정 협정에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 "사실 미국 행정부는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를 얻어냈다고 자랑하고 있는 반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겨우 2년 연장하고 미국 쇠고기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피한 것이 소득"이라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관세 부문에 점수를 매기는 것은 지엽적인 것이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수입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크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포드의 판매대수는 얼마 안된다"면서 결국 한국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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