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물가ㆍ고용ㆍ수지 모두 빨간불…대외환경도 불투명

그물망처럼 퍼진 위험요소 산재..농산물, 소비자 물가 '아킬레스건'

“내년 경제성장률 5% 내외는 상방(5% 초반)쪽 가능성도 있지만 하방(4%대 후반)쪽이 더 강하다고 본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정부가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잡았지만 자신이 없는 듯한 분위기다. ‘하방(4% 후반)쪽’에 무게를 둔 재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실제로 내년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기에는 국·내외에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물가의 경우 ‘아킬레스건’인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 및 계약면적을 확대하고,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킨다고 하지만 역부족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달 무와 배추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78.9%, 140.8% 급등했고, 파도 113.9%, 마늘 97.3% 각각 올랐다. 문제는 내년에도 집중호우·태풍 등 기상이변과 작황수준 등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시 석유류 제품, 가공식품 등 일부 공업제품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서비스요금도 경기회복 및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등으로 전반적인 상승압력이 높아 전기·가스, 대학등록금 등이 상승할 요인도 많다.

특히 2007년 10.3%에 비해 2009년 0.5%, 2010년 2.4% 등 인상이 억제됐던 대학등록금(국·공립대)이 오를 경우 상반기 물가는 종잡을 수 없게 된다는 분석이다.

28만개 내외의 일자리 창출도 만족스럽지 못한 규모다. 정부는 직업소개·직업훈련·파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는 ‘복합고용서비스 기업’을 도입해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이 받는 구직자 수수료는 없애 고용을 창출키로 했다.

그러나 재정부 내에서도 일자리가 금융위기 이전보다 30~40만개 부족하고, 58.8%의 고용률 목표도 위기이전 수준인 59% 후반으로 회복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용이 경제 성장과 연동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5% 경제성장률 달성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상당한 우려를 나타낸 대외 불안요소들도 산적해 있다. 대외 불안요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5% 경제성장률 달성을 안갯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의 긴축재정 영향은 물론 5월 이후 안정됐던 전월비 주택가격 및 주택거래액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9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가격 상승 조짐이 일고 있다.

미국은 장기실업자 비중이 확대되고, 높은 주택공실률 등으로 고용·주택 시장의 본격적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유럽의 재정위기와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도 상존하는 불안요소다.

재정부 관계자도 “각 국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라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수입증가율(15%)도 수출증가율(10%)를 앞서며 흑자폭은 올해(415억달러)보다 줄어든 260억달러로 예상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내년 경제성장에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에 가까운 정도”라고 말했다. 경상수지도 올해 290억달러보다 무려 130억달러 감소한 160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거시정책을 경기·고용상황과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내년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