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윤증현 성장률 5% '왕고집'

2011 경제정책방향 5% 안팎 고수...근거 미약

정부는 2011년에도 ‘윤증현 성장률’을 고집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5% 내외’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외’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한국은행 4.5%, KDI 4.2% 삼성경제연구소 3.8%, UBS 3.5% 대부분 국내외 기관들이 3%대 중반에서 4%대 중반의 성장률로 하향 조정하는 상황에서 유독 재정부만 그동안 윤증현 장관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5%대 성장률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정부는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 상황을 벗어났다고 보고, 2008년 7월부터 운영해오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키로 했다.

정부는 소비·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내수 성장기여도가 크게 높아지고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의 57%를 집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재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경제상황이 장밋빛 일색은 아니다.

실제로 물가·고용·대외 불안요소 등 어느 부분 하나 정부의 5% 내외 전망을 뒷받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의 물가 수준은 한국은행의 실질 물가관리목표치인 3%를 넘어서는 것일 뿐 아니라 무·배추 등 신선식품의 가격 변동폭은 예상하기조치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보다 3만명 내려 잡은 28만명 내외의 취업자 수도 위기이전 보다는 30만~40만개 이상 부족한 수준이다.

대외 불안요소 역시 뇌관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긴축정책을 중심으로 미국의 더블딥, 유럽의 재정위기에다 북한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내년 경상수지도 2010년보다 130억달러 감소한 160억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윤 장관의 내년 경제성장률 5% 내외는 사실상 현실화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정부는 40조원을 투입해 금융부문에서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0.35%에서 0.40%로 인상하고, 예보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등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화키로 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동산시장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30%로 올리고, 현물출자비율도 50%로 완화해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비는 4%대 초중반, 설비투자는 7% 내외, 건설투자는 2%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대외여건 악화 소지 등 하방위험이 있지만 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