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① 위기의 오바마...벌써 레임덕?

지지율 취임 이래 최악·건보개혁법 위헌 판결·감세연장안에도 제동

(편집자주 : 중간선거 패배, 건강보험개혁 감세연장안의 잇단 제동 등 취임 3년차를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내년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을 장악할 예정이어서 국정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3회에 걸쳐 해법찾기에 고심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현황을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위기의 오바마...벌써 레임덕?

② 추락하는 미 경제, 오바마와 닮은꼴?

③ 사면초가 오바마, 재계와 新인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저로 추락한데다 미국 역사 100년 만에 마련한 건강보험개혁법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해선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의한 감세정책 연장안의 법제화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감세연장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

미국 3위 언론그룹 매클라치와 뉴욕의 마리스트 칼리지 여론연구소가 최근 미국의 유권자 873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현지시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42%에 불과했다.

42%의 지지율은 지난해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마리스트 연구소가 지난해 4월 8일 처음 조사한 것에 비해선 14%포인트, 지난 11월 23일보다는 3%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당장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예비대선후보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에게 패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것은 야당인 공화당의 의회 지도자들과 감세정책을 향후 2년간 연장하는 타협안을 도출한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성향 유권자 상당수가 등을 돌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 중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사람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74%로 한 달 전보다 9%포인트 하락한 반면 반대율은 11%에서 21%로 뛰었다.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한 달 사이에 78%에서 69%로 9%포인트 떨어지고 반대율도 14%에서 22%로 급등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당파층의 지지율은 39%, 반대율은 52%로 한 달 전의 38% 대 54%와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무당파층의 지지를 계속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오는 2012년 차기 대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 토론 초반에 형성되는 무당파층이 보혁 양극화 속에서 당락을 좌우할 부동층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2012년 대선이 오늘 실시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물음에 공화당 예비대선후보(잠룡) 중 여론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롬니 전 주지사가 46%, 오바마 44%의 지지를 얻어 오바마가 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47% 대 43%로,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에게는 52% 대 40%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의 헨리 허드슨 판사가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시국은 설상가상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통과된 건보개혁법에 대해 제기된 20여건의 소송 가운데 첫 위헌 판결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이 2014년까지는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건보개혁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건보개혁법의 내용이 위헌인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맡겨질 전망이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의한 감세정책 연장안의 법제화 역시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오바마에겐 부담이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감세연장안을 거부하고 나선데다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

합의안은 공화당의 요구대로 중산층 뿐만 아니라 연소득 25만달러(약 2억8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감세 혜택을 2년 연장하되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13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세연장안이 연내에 통과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크리스 밴 홀렌 민주당 하원의원은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어떤 타협안에도 동의하기를 거부하겠지만 민주당 대부분은 어려운 타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서 “올해 안으로 감세연장 타협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