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불법 파업

현대차 노조가 ‘비정규직 지원 파업’부결

찬성룰 20.4% 불과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14일 실시한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화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동참 파업 투표를 부결시켰다. 특히 찬성률이 20.4%에 그쳐 정규직 노조원들이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파업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 셈이다.

이같은 투표결과에 비춰 앞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없는 불법 파업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속노조 최대 지부 중 하나이자 강성 노조의 대표로 꼽혔던 현대차 노조인 만큼 이번 투표 결과는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금속노조나 민주노총 등의 주도의 불법 파업이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 부결은 지난 2008년 이래 세 번째다. 이번 투표에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08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재협상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파업을 찬성 48.5%로 부결시켰으며 올해 4월 금속노조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파업 찬반 투표 역시 찬성 38%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잇단 부결에 이어 찬성률이 점차 저조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첫 파업 찬성률이 48.5%로 절반에 가까운 것에 비교해 올해 4월 파업 찬성률은 38%로 4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이번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사상 최저 수준인 20%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이번 파업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현대차 노조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당한 투쟁 외에 정치적 목적의 파업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앞으로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이번 투표가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을 지원할 지에 관한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투표였던 만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력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노조가 앞으로 정규직화 투쟁을 위해 추가 파업에 나서더라도 정규직 노조가 직접적으로 투쟁을 통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부결이 확실시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점거 중이던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곧바로 점거 농성을 해제하기로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현대차 측과 노동계는 이번 점거 해제에 대해 정규직 노조의 지원 없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단독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가 규모나 협상력에서 월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지원을 위해서는 정규직 조합원의 의사도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