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털어보자" 검찰의 오기

재계, 대기업 수사 장기화에 비판 목소리

"이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검찰의 2차소환에 따라 서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던진 한 마디다.

장기화되고 있는 검찰의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김승연 회장을 포함한 그룹 수뇌부들을 모두 소환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사실규명이 어려워지자, 이번에는 ‘배임’혐의로 수사방향을 전환했다. ‘마구잡이’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 15일 오후 2시경 김승연 회장을 두 번째로 소환조사했다. 지난 1일 1차 소환에서 약 10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 소환에서도 11시간이 넘는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은 홍동옥 여천NC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부터 불거졌다.

홍 사장은 한화그룹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인물로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홍 사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김 회장이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한화그룹 본사를 포함한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비자금 조성의혹 입증에 실패하자 ‘배임’으로 수사방향을 전환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한화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 남기춘 검사장은 지난 8일 내부 전산망을 통해 “한화 수사는 김 회장이 보유한 회사 부채를 천문학적인 출처불명의 자금을 동원해 변제한 배임 사건”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남 검사장은 한화그룹 수사를 ‘기업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로 규정짓고 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잇던 기업의 부채를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검찰의 의무”라면서도 “하지만 최근 검찰의 한화그룹 수사를 지켜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법조계의 악습이 되풀이 되는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 중 하나는 글로벌 기업의 총수에 대한 소환이 기업경영에 대한 고려없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북한리스크 등 대외환경에도 먹구름이 낀 상황에서 국내 주요 그룹들은 새해 경영계획 수립조차 어렵게끔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이 불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춘 뒤 최후 단계에 총수를 소환해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혐의만 두고 글로벌 경영인을 계속 소환하는 것은 한 마디로 ‘한국 경제와 글로벌 기업을 죽이는’수사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김 회장을 한 차례 더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들은 “일단 불러놓고 조사해보자는 식의 수사는 검찰 스스로 이번 수사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검찰 수사도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도 과거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됐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화그룹을 포함한 재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국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도 기업의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고, 동반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부방침에 동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