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EU 정상회의 개막

입력 2010-12-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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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 메커니즘 집중 논의될 듯

올해 마지막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16일(현지시간)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막을 올렸다.

12월 정례 정상회의는 크리스마스 휴일을 앞두고 열리는만큼 그동안은 '무겁지 않은' 사안을 다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리스, 아일랜드에 이어 포르투갈, 스페인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의 재정위기 진화 여부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재정안정 메커니즘의 상설화 방안과 이에 따르는 리스본조약 개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의 리스본조약 틀 속에서는 EU 차원의 구제금융 시스템 상설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출범시키려면 조약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독일과 프랑스의 요구가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10월 정상회의에서 리스본조약 개정 문제에 대한 연구를 위임받고, 회원국간의 구제금융을 금지하는 조문을 일부 고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롬푀이 상임의장이 마련한 조약 개정안이 실무선에서는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으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16일 밤 첫날 회의 결과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7일 낮 폐회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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