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연장 후폭풍, 기업 파산보다 극심

CBO, 2020년까지 8580억달러 재정손실 초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동의한 감세정책 연장안의 후폭풍이 기업들이 파산 여파보다 막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라인 경제전문매체인 마켓워치는 미 유명 식료품 유통 체인 A&P이 파산보호를 신청했지만 이 영향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합의한 감세정책 연장안이 미 경제를 한층 더 궁지로 몰아가는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조지 부시 전 행정부 당시 도입됐던 감세정책을 연장하기로 공화당과 합의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감세연장안은 향후 10년간 8580억달러(약 98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반해 지난 12일 경영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한 미국 식료품 유통 체인업체 A&P의 전체 부채는 32억달러(약 3조6700억원)에 불과하며 자산은 25억달러 수준이다.

CBO는 이미 미국의 재정적자가 앞으로 10년 동안 6조3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사회보장연금 등 국가신탁기금 등을 제외한 국가 부채는 17조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감세 연장 조치가 2년간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수치들이다.

감세 연장이 종료되는 2013년에는 공화당이 이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CBO는 감세 연장 조치가 계속 이어질 경우 2020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는 4조달러 이상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00%가 된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미국 경제가 향후 20년간 세계 1위 경제국 자리를 지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G2로 부상한 중국이 현명한 통화정책으로 미국을 제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마련된 감세연장 타협안은 공화당의 요구대로 중산층 뿐만 아니라 연소득 25만달러(약 2억8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감세 혜택을 2년 연장하되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13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논의과정에서 민주당이 철저히 배제된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연장을 포함한 타협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의 개인과 25만달러 이상 부부 등 고소득층 감세 연장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