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민간자본 투입될 듯

국토부, 공모형 PF·부동산펀드 등 방안 논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LH, 부동산전문가 등이 참석한 ‘보금자리주택 포럼’을 열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자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 민간자본을 확실하게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차명하는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 부동산펀드나 리츠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공모형 PF 사업은 LH와 민간이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BTL로 건립하는 방식은 LH가 장기임대주택의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으로 민간에게서 자금을 조달해 건설하는 방법이다.

국토부는 또 사업주체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지까지 대토 및 환지 보상 방식도 검토중이다. 대토·환지 보상은 토지주에게 토지보상금으로 현금이나 채권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지역에 토지를 주는 방식으로 초기 보상비가 투입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형지 공급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에도 적용, 민간에 분양할 전용면적 85㎡ 초과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매각하는 방법과 분양대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 등의 토지 선수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118조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즉, 정부가 LH의 유동성 위기가 확대될 경우 보금자리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고 서둘러 자금조달 및 사업방식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LH는 오는 2018년까지 정부가 건설하기로 한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가운데 80%를 담당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LH로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국토부측에서는 “정부가 LH의 유동성 위기가 확대될 경우 보금자리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본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