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LH중재안 사실상 거부

LH, 택지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 불가피

세종시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사 중 일부가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LH는 조만간 중재안을 거부한 건설사들의 택지 계약 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세종시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10개사 중 일부가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LH의 중재안에 대해 삼성물산과 포스코, 두산, 롯데건설 등 4곳은 “입장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금호건설, 효성, 극동건설 6곳은 답변서조차 보내지 않다.

답변서를 제출한 건설사들은 LH가 제시한 중재안이 다소 약하다고 보고 앞서 제출한 땅값 인하 및 연체료 100% 탕감, 설계 변경 허용, 부대공사의 LH 직접 시행, 계약해제 허용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줄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LH측에서는 중재안에 제시된 것 이외에는 추가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으며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만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것.

LH가 분양받은 땅값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건설사들에게 제시한 중재안은 토지대금 연체료의 50% 탕감, 잔금 납부 기한 10개월 연장, 대형 주택형에서 중소형으로 설계변경 허용 등이다.

LH는 “수용 가능성이 있는 업체와는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LH 한 관계자는“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에 나서면 2013년말 입주에는 크게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며 “민간건설사들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2013년 이주하는 공무원의 입주 시점에 맞출 수 있게 임대주택을 건설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등과 접촉 분양 물량을 짓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개 건설사들은 세종시 88만㎡의 부지에 2012년까지 1만2000가구를 공급키로 했지만 지난달 말까지 연체료 856억원 등 5530억원을 미납하고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