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문화부, 中企 육성 위한 MOU 체결

중소기업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관련 정책을 연계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MOU는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MOU 주요 내용은 △모태펀드 주요출자자투자제한 완화 △관광분야 중소기업 지원 확대 △1인 창조기업 육성위한 협력사업 지속 전개 △중소기업 근로자 문화향수권 제고 및 독서경영 확산 도모 등이다.

특히 모태펀드 주요출자자투자제한 완화 부문에서 주목할 것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투자와 자조합 주요출자자와의 거래를 제한,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 등의 참여 제한이 완화된 다는 것이다.

이는 규모가 큰 기업 등 선도기업이 필요한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관광분야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기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됐던 관광숙박업을 문화부 요청에 따라 법률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관광호텔이 고용창출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관광숙박업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키로 했다.

이 외에도 창조시장 확산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문화부와 중기청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최근 중기청에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육성정책의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동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향후 지식서비스 아이디어상업화 지원 사업, 1인 창조기업 성공포럼 등 다양한 육성사업 및 행사개최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문화부와 중기청은 MOU 체결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 기관 실장급을 의장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소기업 육성 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동 협의회는 양 기관의 과장급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본부장급을 팀원으로 하며 금융투자지원팀, 규제개선지원팀, 해외진출지원팀, 창업경영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MOU 체결이라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협의회’를 구성, 지속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부처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문화부의 문화체육관광 산업 육성정책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상호 연계돼 상승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