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국내임금 G7보다 높다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필요

국내 근로자들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임금이 G7(서방 선진 7개국)국가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일 발표한 '고임금-저생산성 구조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시간으로 계산한 1인당 GDP의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7 평균(53%)보다 32%포인트 높은 것으로, G7 중 1인당 GDP 대비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독일과 비교해서도 약 23% 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지난 1996~2007년에 기본금과 상여금, 4대 보험성격의 지출까지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 '보상비용'의 증가율은 연평균 7.9%였다"며 "같은 기간 미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3.0%, 일본은 0.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은 4.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 직원의 평균임금은 지난 10년간 2배로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35.9%와 비교할 때 2.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내 근로자들이 낮은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이 형성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금결정 과정이 노사간의 힘의 논리에 의거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경직적인 임금체계도 고임금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임금이 성과와 무관하게 대부분 고정급화돼 있기 때문에 경영상황이 악화되면 인건비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경련은 생산성과 무관한 고임금구조를 개선하려면 목표달성과 연계된 상여금 비중을 높이는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하고, 고임금을 유발하는 제도나 관행들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