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비구속성 원조 비율 대폭 확대

유상·무상협력분야 각각 50%·100% 달성 목표

공적개발원조(ODA) 선진화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비구속성 원조 비율이 유상협력분야에서는 50%, 무상협력분야에서는 100%까지 확대된다.

또 해외긴급구호 규모도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수준인 6%까지 높아진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1~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2010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난 10월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향후 5년간 ODA 규모 및 운용계획, 세부추진과제 등이 포함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유상협력 분야의 경우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 지원지역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성장을 위한 녹색분야에 대한 지원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상대적으로 부족한 원조규모 및 지역정보를 보완화기 위한 다자개발은행(MDB) 협조융자 규모를 20%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국제협력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2015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 원조 등 선진 원조기법을 도입해 원조의 질적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무상협력의 경우 지역별로는 아시아에 대한 중짐 지원 원조를 유지하면서,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이 부진한 최빈국 및 분쟁·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으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또 통합국가별지원전략(CAS) 수립,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및 재외공관장을 중심으로 한 ‘현지 ODA 협의체’ 등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해외 긴급구호 규모는 2015년까지 전체 ODA의 6% 수준으로 확대하고, 민간 부문과의 역할 분담 등 긴급구호 시스템 운영을 효율화하고, 기존 긴급구호 사업과 재건복고사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포괄적인 개선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5년까지 비구속성 원조 비율 100% 제고 등 선진 원조 규범 도입을 가속화하고, 선진공여국, 비정부기구(NGO), 기업 등 다양한 개발주체와의 파트너십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새마을운동 ODA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에 ‘관계기관 합동 TF’르르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원조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외교부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발족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