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만 '녹색금융'…상품도 전문가도 없다

정부 핵심정책 불구 금융권 철저 외면

녹색금융이 겉돌고 있다. 올 한해 정부가‘저탄소 녹색성장’을 화두로 던지면서 녹색산업을 중점 육성했지만 금융권으로 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면서‘녹색금융’이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녹색금융은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일반 금융의 한 부분으로 친환경·신재생에너지·저탄소 산업 등에 돈을 투자·지원하는 상품이다. 넓게는 탄소시장 개설, 녹색금융상품 개발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다.

◇‘걸음마’단계의 녹색금융 =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정해 연초부터 녹색금융상품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녹색금융 관련 상품이 출시, 상품 가입자에게 저탄소경제에 기여하는 활동시 추가금리 혜택을 제공하거나 은행 수익 일부를 저탄소관련 단체에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녹색성장 기여 기업에서 금리 혜택을 제공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됐지만 이를 취급한 실적은 저조하다. 특히 기본적인 통계자료 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유관기관 등에 확인해 본 결과, 녹색금융협의회에서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은행권 녹색여신상품 취급현황’이 전부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기업대출 및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5조6076억원, 녹색 개인대출이 810억원에 불과하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상품은 기업대출이다.

정부가 활성화를 위해 네덜란드의 그린펀드스킴(Green Fund Scheme) 같은 녹색인증제를 도입했지만 민간 참여는 저조하다. 그린펀드스킴은 정부가 특정 프로젝트에 인증서를 발급해 주면, 은행이 다른 펀드 대비 1~2% 낮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펀드를 조성해 기업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구조로 운영된다. 펀드 가입자는 2.5% 세금 혜택으로 낮은 수익률을 만회한다.

정부는 올 초부터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에는 세금 혜택(이자소득세 15.4% 면제)을 주고 있다. 그러나 녹색인증제와 연계한 녹색예금·채권 상품은 없다.

반면 기업들은 녹색성장 사업과 관련해 자금조달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관련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환경 등 녹색성장 관련 중소기업 12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 정도는 녹색성장 정책이 신시장 형성, 기술력 제고, 매출·수익 증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녹새성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 전문인력 육성 시급= 금융권에서 녹색예금·채권상품 및 대출 등 녹색금융 확대를 꺼리는 것은 녹색기업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녹색예금과 채권은 판매금액의 60%를 의무적으로 녹색인증기업(기술)에 대출을 해줘야 하지만 리스크 부담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은 “녹색금융을 추진하려면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에서 리스크에 따른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불확실성이 높다”면서“녹색금융상품 취급 실적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녹색사업에 대한 수익성과 리스크에 대한 분석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인력 등 녹색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 구 위원은 “민간 금융기관이나 정부 모두 녹색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면서 “리스크, 수익성을 따질 수 없다보니 민간자본이 외면하고 정부도 망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녹색금융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선 다른 지원 방안이 보강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녹색예금·채권에 대한 비과세 혜택뿐 아니라 대출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은행 등 금융권에서만 감당하기보다 신용보증기관 등 정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감당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선임연구위원은 “녹색금융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감독기관의 녹색금융을 통한 금융 선진화 전략 및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