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토부 업무보고】보금자리 21만가구 차질없이 진행

60㎡이하 소형주택 비중 대폭 늘려... 소득기준도 적용

내년 전국에서 보금자리주택 21만 가구가공급된다. 세부적으로 수도권은 10만가구, 신도시·도심 8만가구, 지방 3만가구가 지어진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이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인 만큼 공공분양 물량중 60㎡이하 소형주택 비중을 기존 20%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하고 10년분납형 임대도 60㎡이하 비중을 60%에서 80%로 크게 늘린다. 즉, 서민들의 주택구입 능력을 감안해 보금자리를 소형주택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이렇게 지어진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자는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주택 지구내 민간주택까지 포함해 민간 물량까지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1년 21만 가구의 보금 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에 18만가구를 선보인다.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 보금자리가 10만가구, 신도시·도심에 건설되는 물량이 8만가구다. 지방에는 전체 3만가구가 공급된다. 전체 21만가구 물량 중에는 임대가 11만가구, 분양이 10만가고로 결정됐다. 또, 내년에는 영구임대단지 여유부지에 임대주택 3000가구를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시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대상사업자를 기존 지자체에다가 LH까지 포함하고, 매입유형도 재개발에 국한되던 것을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주택을 표방하는 보금자리주택인 만큼 공공분양, 10년분납형 임대주택을 60㎡ 이하 소형주택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실제로 공공분양 보금자리의 경우 60㎡이하 비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하고 10년분납형 임대주택은 60%에서 8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분양가 인하도 추진된다. 지구내 도로·녹지율 조정, 비용절감형 건설공법 도입, 분양가 검증절차 마련 등의 방법을 통해서다. 또한 소형주택(60㎡ 이하)의 경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분야에 민간 건설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지구 민간택지를 원형지로 선수공급,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 민간 참여방안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입주민 편의르 위해 부대복리시설은 3~4개의 소규모 분양·임대단지를 묶어서 통합형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의료 보육 교육 등 사회적 기업 입주공간을 사전에 확보해 지역 일자리 창출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남미사 등 규모가 크고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구의 상업 용지는 체인형 중저가 비지니스호텔 부지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가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까지 청약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