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내년부터 글로벌 선진기업과 실적 비교평가

‘사회공헌 지표’ 신설..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 평가 강화

내년부터 경쟁력 있는 글로벌 공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글로벌 선진기업과 비교 평가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한다.

또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사회공헌 지표’를 신설하고,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해당 기관의 전년 실적 대비 개선도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글로벌 우수기업의 실적과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단, 국제 경쟁 기업이 존재하고 해당 기업이 매년 관련 실적을 공개해 비교 평가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전력(전력부하율·송배선 손실률), 철도공사(정시운행률·철도사고율), 가스공사(도입가 경쟁력), 도로공사(하이패스 이용률), 부산항만(환적 경쟁력) 등에 적용하고, 여건이 성숙된 준정부기관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가스공사 등의 공공기관에는 주요사업 중 해외사업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한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비중도 높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동반성장·공정사회 구현 등을 평가하는 ‘사회공헌’ 지표를 신설하되, 기관 평가보다 기관장 평가에 비중을 높게 설정키로 했다.

실제로 기관평가는 2점 기관장 평가는 5점으로 3점 이상 차이가 나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평가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사업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여·나눔 활동 노력과 성과 △공정사회구현을 위한 제도개선·문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이 주요 평가내용이다.

또한 장애인·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기존 2점에서 5점으로 평가 점수를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신설되는 사회공헌 지표 평가 내용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자체인력 증원보다는 아웃소싱, 기술이전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주요사항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청년미취업자 신규채용 실적, 청년인턴 채용 성과 및 정규직 전환 실적도 함께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