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미 FTA 비준동의안 유효"

입력 2010-12-28 14:23 수정 2010-12-28 14:24

조필현 기자 chop23@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헌법재판소는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가 무효라며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이 외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가을 늦더위 속 시금치ㆍ토마토도 생육 부진 국내 식품ㆍ외식업 재료 대체하고 가격 인상 해외선 올리브유ㆍ카카오ㆍ커피 가격 급등 올해 장마와 폭염, 기온 급강하 등 이상기후가 심화하면서 신선식품 가격이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다. 식자재 가격 급등락은 물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가격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식품기업이 만드는 가공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보험금 청구 월 평균 800만 건 앱청구 2.5만건…0.3% 불과 연계병원 증가 속도 더딘 영향 의료계 협조 절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인 ‘실손24’가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 6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앱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1%대를 밑돌았다. 서비스 연계 병원의 증가 속도는 더딘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이변이 일어났다. 대만이 24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결승전'에서 일본을 4-0으로 잡고 우승을 차지했다. 대만이 '프리미어12' 대회에서 우승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은 2015년 초대 대회에서는 조별리그서 탈락했고, 2019년에는 슈퍼라운드 5위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일본에 이어 B조 2위로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배우 정우성(51)과 모델 문가비(35)가 한 아이의 부모가 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두 사람의 묘한 입장 차 보도가 이어졌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아버지로서 아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30주년 맞이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우뚝’ BYD 배터리 공장서 모든 배터리 자체생산 약 90만명 임직원 보유…10만명 R&D 인력 기술은 왕, 혁신은 근본(技術為王創新為本). 20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 위치한 비야디(BYD) 본사 내 기업 전시관에 들어서자 1400여 개의 특허증서 사이로 중국어로 커다란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배터리 회사로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청문→탄핵→사퇴' 사이클 겪다 '1인 체제' 마비된 방통위 지역유료방송 재허가도 의결 못 해…"방통위 정상화 시급" 여야 합의제 부처 한계 지적…"공영방송 위원회 분리" 제언도 방송통신위원회의 1인 체제가 길어지며 해결되지 못하는 현안이 쌓이고 있다. 정쟁과 무관한 지역유료방송 재허가까지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야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마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치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하락했다. 25일(한국시간) 오전 10시 2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1% 하락한 9만7755.34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3.3% 내린 3359.95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1.6% 밀린 659.90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