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저소득층 성적우수 대학생 연간 최대 1000만원 지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대학에 다니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설했다.

내년 1학기부터 소득 5% 이하 성적 A이상인 대학생 중 1만8000명을 선발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며, A+ 이상인 대학생 중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 26만3000명에게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씩 총 315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콘텐츠 분쟁해결 제도를 통한 실질적 피해구제 및 콘텐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여행업의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을 전년도 매출액에 비례토록 개선하고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 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토록 개선했다.

외래 관광객 유치확대와 관광내수 진작을 위하고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승마장업(실외·실외마장 면적 500㎡, 승마용말 3마리 이상) 과 골프연습장업(2홀 이하의 골프코스나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의 시설기준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