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물가대책 발표

내년 1월 중순에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동절기 물가안정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석유 제품 가격 전망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 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중순 동절기 물가안정 방안 및 설 민생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연초부터 물가가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주요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는 배럴당 90달러가 넘어섰고, 국제원자재 가격도 폭등해 내년 연간 3%의 물가 상승률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위기감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게 된 주요 요인이다.

또한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1분기에 전기 요금·가스 도매요금·열차료·우편료·도로통행료·우편요금·이동전화 통화료·시외 고속버스 요금 등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동결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최근 인상 조짐을 보이는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상수도료·쓰레기 봉투 요금·도시가스 요금·전철요금·시내버스요금·택시요금 등의 내년 1분기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분기 인상이 예상되는 대학등록금도 과다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불이익 등의 방법으로 인상률을 조절할 방침이다.

교복 가격은 공동 구매를 유도하면서 교복 제조사 간 담합을 조사하고, 학원비 공개를 확대하며 유치비 인상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안에 주간 단위 유가 예보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년 1분기에는 청소년 및 노인층을 위한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 음성·데이터 조절 스마트폰 요금제도 선보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