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 57%

일자리·서민생활안정에 중점 투입

정부가 내년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57%로 설정했다.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와 서민 생활 안정 및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SOC)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외화예산과 복지급여 등은 조기집행을 지양하고 부처별로 예산낭비 개선실적을 분기별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부가 매년 1월말까지 부처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안이 조기에 통과돼 세부 기준을 조기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각 부처의 자율적인 집행 효율화를 위해 '예산집행심의회'도 신설된다. 심의회에서는 예산집행 결과평가와 예산 절감 사례 등을 발굴하며 7인 이상(민간위원 2인 이상 포함)의 구성원이 이루어진다.

재정건전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등에 대한 수입관리 지침을 신설하고 유가증권 매각, 미수납채권, 국유재산관리수입 등에 대한 관리가 확대된다.

각 부처는 내달말까지 재정부에 유가증권 매각계획을 제출하고 주식 매각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미수납채권과 연체료 회수 계획도 연 1회 이상 수립해 적극적인 채권회수 조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예산 절감을 위해 국내선 이용시 저가 항공사 이용이 권장되며 연구 개발비와 정보화 예산의 장비구입도 중복성 여부 등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효율화된 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자체 보조·출연 사업 등은 최종수요자를 기준으로 실집행실적에 대한 처리를 강화한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에너지졀약 목표관리제가 새롭게 도입돼 공공요금과 연료비 등의 에너지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