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도발 군사응징 '자제'보다 높아

[2011 대국민 경제ㆍ안보 의식조사]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 남북관계 해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강경론을 주문했다.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전면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61.3% 달해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국민의식이 급격히 보수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천안함 침몰 사건’에 이어 반년여 만에 연평도 도발을 또 당하고도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분위기가 이처럼 추가 도발시 강력 응징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 형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면전 불사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향후 북한의 무력 도발시 공격 원점에 대한 미사일 공격, 전투기 폭격 등을 감행해서라도 도발 의지 자체를 꺾으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전면전의 위험이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6.6%로 강력한 군사대응에 대한 여론보다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평도 해상사격 훈련과 한미합동훈련 등 우리 군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국민 4명 중 3명(72.5%) 정도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한 통상적 훈련인만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며 강경론을 지지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24.9%에 머물렀다.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국사적 대응’은 50대 이상(74.8%)·자영업(82.3%)·농·림·수산업(76.0%) 분야 및 대북정책 방향 강경기조 유지해야 한다(89.6%)는 의견층에서 70% 이상으로 특히 높았다.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부분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강경한 대북청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42.4%, ‘대화와 타협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54.3%로 대화·타협 중심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여론이 10% 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앞서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강력한 군사대응과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과는 달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북정책 방향은 현재의 강경 입장보다 대화와 타협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있어 ‘강경기조 유지’는 50대 이상(50.8%)의 장년층·자영업(57.8%)·보수(55.1%)계층에서, ‘대화·타협중심’ 의견은 40대 이하 연령층 화이트칼라(62.4%)및 블루칼라(60.4%)·중도(58.7%)·진보(68.5%)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