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정권내기’ 도박 성공할까

"소비세율 인상ㆍTPP 참여여부 6월까지 결론내겠다" 약속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2대 신년 공약으로 정권을 건 도박에 나섰다.

간 총리는 4일(현지시간)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 개혁의 가닥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를 오는 6월까지 결정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2대 신년 공약으로 정권을 건 도박에 나섰다.간 총리는 4일(현지시간)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 개혁의 가닥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를 오는 6월까지 결정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사진=블룸버그

그러나 대세는 간 총리의 야심찬 신년 공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산적해있다며 혀를 내두르는 분위기다.

야당측은 간 총리가 낮은 지지율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세제 개혁과 사회보장을 둘러싼 여야 협의에 신중한 입장인데다 정기국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이 회기 내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사회 보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재정재건에 대한 절박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보장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2011년도에도 2연 연속 국채 발행 규모가 세수를 웃돈다는 사실이 간 총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간 총리는 “여야가 초당적 입장에서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만 강조했다. 작년 7월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율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참패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야당 측은 여야 타협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유권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본격적인 논의를 꺼리는 눈치다. 또 간 총리의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여론몰이에 휩쓸리지 않겠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제1 야당인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는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우선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도 “사회보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소비세 결론을 6월에 내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위화감만 조성한다”며 간 총리의 여론몰이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간 총리가 2대 공약의 결론을 6월까지 확실히 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3월말까지 계속되는 정기 국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이 순탄하게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민당과의 연정이 구성됐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후텐마 미국기지 이전 문제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황은 더 어렵게 됐다.

여기다 4월 치러지는 통일지방선거도 간 총리에게는 고비다. 통일지방선거는 일정 기간의 임기가 만료된 지방공공단체의 수장, 국회의원의 선거 일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돼 치러지는 선거를 말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간 총리의 공약에 어두운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 일본은 올해 연간 세수를 초과하는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올해 회계연도 (2011년 4월~2012년 3월) 일반 예산 규모는 92조4116억엔으로 작년보다 1124억엔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일본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44조2980억엔의 신규 국채를 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예상 세수 규모인 40조9270억엔을 웃도는 것으로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채 발행이 세수를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했을 경우 향후 간 총리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총리가 정책을 수행하려면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심력을 회복하거나 끈질기게 연정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