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서비스산업 선진화 경제체질 개선

정부 성장 잠재력 확충 전략

정부는 100년 앞을 내다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선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과 산업구조를 개편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성장 잠재력 확충과 고용 창출,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 국제수지의 개선 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핵심 축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앞선 다른 정부와 같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지난해 11월 서울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목표제가 논의되면서 내수시장의 성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업종별로 소관부처가 달라 통합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료·교육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성 저해 우려,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회의를 구성, 의료·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실천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서비스업 선진화는 △성장 잠재력 확충 △고용창출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 및 국제수지 개선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필요와 맞아 떨어진 셈이다.

특히 우리 경제는 생산성 향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능가하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의 둔화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더 큰 기여를 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제조업에서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나 서비스업에서는 늘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늘어난 일자리 235만개 가운데 제조업 일자리는 46만개가 감소했으나 서비스 일자리는 326만개나 늘었다.

보건·사회복지, 사업서비스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고용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으로 과잉경쟁 상태에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업종보다 고용창출의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85%에 이를 정도로 높은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무역의존도)도 내수산업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소득증가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관광·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며 “산업·의료·정보기술(IT) 등 다른 분야와 융·복합된 형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 그 동안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던 정책과제와 관련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