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이민청 설립해 우수 외국 인재 받아들여야”

불법 차명계좌 대책 상반기 중 마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인구 문제를 총괄할 가칭 이민청 (혹은) 인구청을 설립해 젊고 우수한 외국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단편적인 대응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급속한 고령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양질의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쿼터를 없애고 적극적인 영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 경제팀 방향에 대해 “토론만 해서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되기 어렵다”며 “현 정부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은 만큼 조화와 스피드를 강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꼽았다.

그는 이어 최근 집값 문제와 관련해 “미분양 주택이 10만 채 이하로 줄어들며 통상 재고에 근접하고 있다”며 매매 시장이 회복되면 전세금도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윤 장관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슬람채권(수쿠크) 법률안에 대해 “보류된 법률안은 이슬람채권에 세제상 특혜나,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나 플랜트 중동 수출로 벌어들인 돈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법 차명거래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금융실명제를 포함해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1000만 원 이상 거래와 1일 2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제도가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선의의 차명이 있을 것에 대비해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상반기 중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