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왜 저축銀 BIS 검증 전수조사하나

벗기면 벗길수록 '부실 덩어리'

저축은행의 BIS비율을 믿지 못 한다는 말은 이미 어제 오늘이 아니다. 부동산 PF 부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날 때부터 저축은행의 BIS비율에 대한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다.

저축은행의 BIS비율을 이루는 기본자본 중 이익잉여금(순익)이 거품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이 정상, 요주의, 고정 순으로 쌓는 대손충당금을 줄이면서 순익을 늘려 BIS비율을 부풀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 저축은행 BIS비율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주장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거품으로 이뤄진 BIS비율로는 잠재 부실이 있는 저축은행을 솎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저축銀-부실 사업장‘대출 돌려막기’= 저축은행의 BIS비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이유는‘건전성 분류’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이 건전성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덜 쌓는 대신 순익을 대폭 늘린 탓에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은‘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부동산 PF의 부실이 터지면서 그 진실이 드러났다. 기본자본(Tier1)을 이루는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이익잉여금이 건전성 분류의 거품으로 이뤄진 탓이었다. 저축은행들은 향후 대출금을 환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 또는 ‘요주의’ 등급으로 기록하고 충당금을 덜 쌓는 등 부실평가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축은행이 회수 불능(고정여신) 사업장에 대해‘돌려막기’방식으로 부실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A사업장은 B라는 제3의 차주를 내세워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B는 다시 A사업자에 자금 빌려준다. 이렇게 자금을 확보한 A사업장은 저축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해 정상적인 대출자산 처럼 꾸미는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부실 사업장의 돌려막기는 당국의 검사로도 알아내기 쉽지 않다”며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이같은 엉터리 건전성 분류로 쌓여진 ‘모래성’과 같다”고 지적했다.

◇ 당국의 전수조사 고민 깊어 =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이지만 나름대로 고민이 많다. 저축은행의 갯수는 서울과 지방을 모두 합해 105개이지만 한꺼번에 검사할 인력도 시간도 부족하다.

또 금융당국이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매년,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BIS비율과 건전성 분류가 제대로 됐는지를 상시적으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105개를 모두 검사할 필요도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사업장간의 돌려막기와 이익잉여금의 거품은 실제 조사를 나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당국에서도 몇몇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를 나가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매물로 나온 한 저축은행은 조사 전후에 따라 BIS비율이 최대 7%포인트까지 떨어지며 적기시정조치 명령단계인 1%를 기록했다”며 “서면조사로 의심되는 저축은행은 현장조사를 통해 부실여부를 알아봐야 하지만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