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동계정 설립…정부·은행 힘겨루기

정부 "사후정산보다 사전적립해야 " VS 금융권 "50% 적립 안돼...제3 대안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은행권이 영국식 사후정산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예보기금의 취지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사후정산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은행권은 저축은행의 부실이 현재 1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보기금의 공동계정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방법론적으로는 현재 금융당국이 제시한 향후 적립할 예보기금 중 50%를 적립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제3의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에보기금이 원래 사전적립방식으로 적립됐고 장래에도 위기시 부실이 발생한 권역에 투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후정산보다 사전적립이 좋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사실상 은행권의 제안을 거부했다.

특히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사전적립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은행권이 예로 든 영국도 사후정산방식에서 사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보기금 취지에 맞지 않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주장이 예보기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사후정산 방식을 채택한 영국도 10을 투입하면 3정도만 회수되고 7은 업계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라며 “투입된 모든 기금을 다 사후 정산방식으로 돌려주자는 은행연합회의 구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국장은 또 “은행연합회의 사후정산 공동계정을 따른다면 계정간 차입방식인 현재의 예보기금 제도와 거의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자는 말”이라며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당초 취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의견대로 추진할 경우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동계정을 도입할지 여부를 매번 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공동계정의 기본적인 시스템과 거리가 있다.

◇은행권 “그래도 부담은 크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수정안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비용처리되는 자금이라고 해도 은행 자산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예금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시중은행장은 “공동계정을 만들어야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소지는 크다”며 “비용처리되는 부분이라도 자산 자체가 고객의 예금인데 이에 대한 재산권 문제도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권에서도 금융위가 은행권의 의견을 들어준다면 그 때 가서 공동계정 참여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문제는 저축은행이 풀어야 한다”며 “은행권의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지만 금융위가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