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물가대책]전방위 물가대책…효과는 ‘글쎄’

정부가 연초부터 물가와 전쟁을 선포한 데는 물가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13일 물가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물가 잡기에 나선 것도 한마디로 올해 상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 안정에 두고 나온 전방위 대책인 셈이다. 그러나 악재가 워낙 많아 성공여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공공요금과 대학등록금의 원칙적 동결 유도 등 모든 강구했으나, 올해 상반기에 억제된 물가가 하반기에 부풀어올라 터질 수도 있어 결국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1~3월 중에 등록금, 가공식품 등의 인상요인이 집중돼 정부로서는 올해 상반기에 물가를 잡지 못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을 3% 수준에서 묶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여건이 전망보다 어렵다”면서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급 측면의 물가 충격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원자재 가격 동향이 걱정스럽다. 옥수수와 밀은 지난 11일 현재 전년과 비교해 43.5%와 32.6%가 각각 급등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중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의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공공요금의 경우도 최근 3~4년간 안정됐으나 원가 부담으로 인상 압력이 강하며, 지방공공요금은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 인상 압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시내버스요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북 등이 20%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재료비, 인건비 등 원가 상승과 인플레 기대심리 등의 영향으로 외식비와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물가와 전쟁 선포 배경에는 지난해 ‘배추 파동’ 등으로 대표되는 장바구니 물가의 급등에 따라 6%의 성장에도 서민층의 체감경기 회복은 충분치 않은데다, 올해도 유가 급등 등 물가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초부터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용 회복,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있어, 이번 대책에서 거시정책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시장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한 장.단기 미시대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물가 대책의 초점은 재정.세제지원 강화, 농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안정, 지방공공요금 및 지방물가 안정, 대학등록금 및 학원비 안정, 석유제품 및 공산품 가격 안정, 불공정거래 감시 및 경쟁확대, 주거비 안정, 통신비 안정, 보육시설이용료 및외래진료비 안정으로 압축된다.

이를 위해 관세 인하 등을 통해 국제원자재 가격 등 상승 영향을 완화하는 한편공공 및 민간의 물가안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비상시국이 아닌 만큼 2008년 상반기에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인상 요인분을 재정 지원을 했던 극약 처방전까지는 이번에는 내놓지 않았다.

윤종원 국장은 “물가안정에 거시 정책의 주안점을 둔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인플레 심리 등에 이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공공요금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가공식품 등은 연쇄적인 가격 상승이 우려돼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 부문의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전방위 물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과연 서민물가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낼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작년에도 추석을 앞두고 요란스럽게 물가대책을 쏟아냈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 무엇보다 여전히 대외경제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원자재나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해외수급동향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물가변동성도 크다.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신학기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확산하는 동시에 전세금 상승에도 선제 대응하겠다는 게 이번 물가대책의 골자지만 대부분 낯익은 대책들이어서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정책의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공공요금 동결, 농수산물 공급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생필품 가격 정보제공 확대 등‘ 대증요법’만으로는 물가 불안요인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