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전세 대책 당장 효과 못봐"

부동산 전문가들의 우려 목소리

“1.13 전월세 대책이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시장에 당장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1.13 전월세 대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정부가 발표한 1.13 전월세 대책은 급등하는 전셋값으로 인한 전세난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꼬여버린 매매와 전세 시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오는 3월말로 종료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 조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현실성이 높은 DTI완화 연장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시켰기 때문에 오는 3월말로 예정된 DTI규제 완화는 더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금리인상이 자칫 주택 매수심리를 위축시켜 전세파동을 더 심화시킬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의 부동산자산 담당자는 “금리를 올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구매심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효과는 있다”면서 “집값이 뛰지 않는 현 상황에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은 DTI규제 완화의 연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8.29 대책에 포함된 DTI완화 한시적용은 시장회복을 주도해 왔다. 주택거래가 늘면서 제한적이나마 매매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시장에서는 예정된대로 DTI완화 연장을 종료시킨다면 주택매매는 실종되고 전세난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DTI완화는 집을 사지 않아 전세로 몰려드는 수요자를 분산시킬 수 있는 몇 안되는 대책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전세난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정부도 고심하는 눈치다. 재정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은 오는 3월말까지 한시적용키로 했던 DTI완화 연장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장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까지 “DTI완화 연장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운용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전세난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DTI완화 연장이기 때문이다.

정부내에서도 DTI규제 완화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DTI완화 연장은 실수요자의 주택매매를 활성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연장되는 것이 이득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한 관계자는 “부처내에서 매매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집값이 서서히 오른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전세난을 잡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주택매매를 억누를 수 있는 DTI완화를 종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추가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금융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순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인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가수요를 막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