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양극화 해법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복지논쟁 근원처방 뒷전 공허"

"양극화는 북한과 더불어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인이고 양극화의 해결의 해법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안보와 경제발전, 사회통합은 국가를 지탱하는 3개의 기둥"이라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은 회복세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양극화로 상징되는 사회통합은 여전히 불안한 근심거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과 복지 사각지대, 사교육비,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문제들이 직·간접적으로 양극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양극화의 원인은 기업의 양극화고,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해답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의 복지논쟁에 대해 "지금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복지정책의 범위와 재정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이는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으로 긍정적이나 국가에 도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팽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점에서 공허한 부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가의 도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팽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공허한 부분이 더 크다"며 "명의가 되려면 '예방과 재발방지'까지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정책은 엄밀히 말해 동반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복지경쟁 형태로 편중되면, 성장은 불평등을 더 키우고 복지정책 확대만이 해법이라는 위험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전경련 등이 모아놓은 자금을 가져다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동반성장의 구심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반성장지수와 관련해 "줄 세우기 형태가 되지 않게 할 것이고, 잘하는 곳을 골라 칭찬하려 한다"고 했고, "내일은 삼성 협력사를 만날 것이고, 대기업 총수들과도 개인적으로 만나려 한다"고 말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 "재화가 무한정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며 "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는 없고, 재벌 총수 아들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무상급식, 무상의료는 사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