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에 멍드는 카드사

한나라당이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대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수수료율을 무조건 낮춰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공세로 카드업계가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해 재래시장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는데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은 존재하고 카드 수수료율이 높다는 민원이 많다”면서 “중소가맹점 95만개 점포의 카드수수료율을 1%대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에는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해외와 비교해 인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카드사들은 2008년 10월 중소 가맹점 중에서 이·미용실 의류점 식당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2.74%에서 2.57%로 0.17%포인트 낮췄다. 또 2009년 2월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율을 2.0~3.6%에서 2.0~2.2%로 조정했다. 2010년 3월에도 카드사들은 재래시장 수수료율을 2.0~2.2%에서 1.6~1.8%로,그 외 중소 가맹점은 2.3~3.6%에서 2.0~2.15%로 각각 낮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했다”며 “가격 산정의 합리성은 전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수수료율이 높다는 식으로만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한국은 가맹점에 수수료만 받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해외 카드사들은 단말기 결제시스템 설치비·명세서 발급비·민원 해결비 등 각종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우 단국대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수수료율 인하 요구 빈도가 너무 잦아 일종의 포퓰리즘이란 생각이 든다”며 “수수료율을 행정적·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